이것만은 알아 두자.[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2012. 8. 27. 20:12책 영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Ha-Joon Chang), 김희정, 안세민 | 부키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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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 두자.[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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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이 책은 영국 켐브리지대학 교수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의 신작이다.또한 이 책은 한때 국방부 불온서적으로 지정 되면서 뜨거운 논쟁과 더불어 스테디 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후속작이다.


저자는 책의 서론을 이렇게 장식했다. "세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 제공을1980년대부터 경제을 지배해온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의 그들은 아마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연장선에서 볼때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세계경제를 지금껏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세계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시장 주의자와 국가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세우는 주장과 그들의 말속에는 없는 그 이면의 또다른 진실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한 사업은 망한다?
그들은 유망 산업을 고르는데 있어서 정부는 이윤보다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의 산업이 어떻게 국가 이익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말한다. 포스코나 현대 조선, LG전자가 그러하다. 그들이 말하는 정부의 간섭은 해당 산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 했을 때이다."(P183)


저자는 정부 간섭 없이 기업만의 힘으로 유망주를 선택해야만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면 경제 발전의 거대한 가능성을 놓칠수도 있다고 말한다.


교육과 기회의 균등
저자는 교육이 경제 발전이나 개인의 소득증가 신분의 상승을 이끌어 주는 것도 맞지만,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것 뿐 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생활 여건이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잇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고정한 경쟁을 한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288P)


개발도상국을 돕는길
자유시장주의가 세계경제의 주류이며 경제 발전의 중요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 개념이 과연 개발도상국에게도 좋은 경제 정책일 될 수 있을것인가?.자유시장주의가 과연 그들의 상황에 최적화된 경제 모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선진국이 있기 까지 그 밑바탕에는 보호주의무역이 있었다는걸 저자는 수차례 언급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자국의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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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본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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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